■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라임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여야의 공세 포인트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전 국감 내용과 함께 라임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는데 오전에 국정감사가 진행됐고 현재 오후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발언은 자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 국감을 보면 사실상 작심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저는 사실 경악했습니다.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부하는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중립적이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는 것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검찰이 지금 얼마나 권력이 센지 하늘에서 떨어진 권력인지. 그런 식으로 이 오만함을 저는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전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원래 본인이 스스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하기에는 적절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님 말씀 중에 부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부하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 하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검찰조직은 부하는 아니고, 다만 국토관리청같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으면 부하죠. 부의 하부 조직이지만 법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요. 또 하나 부하다, 아니다라는 평가기준이 업무수행상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외풍을 받지 말라고 검찰총장 임기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총장의 발언이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느낌을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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